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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첫 2%대로 하락 … “생산성 높이는 구조개혁 해야”

한국 경제의 ‘최대 능력치’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2.8~2.9%로 추정했다.
 
한은이 2%대 잠재성장률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동원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한은은 2015년 12월에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이번에 잠재성장률을 낮춘 것이다. 한은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계속 하락 추세”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3%대 성장을 지속하긴 어렵다. 능력치가 낮은 선수가 어쩌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이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기업의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엔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저해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해 혁신성이 제약돼 생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옮겨가며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하는 추세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위협 요인이다. 한은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해가 된다.
 
대외적인 악재도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줄면서 한국경제에 주는 충격도 커졌다. 한은은 이날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사드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조정과 서비스 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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