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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당당하게 임하라…모든 가능성에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불균형 사례로 꼽은 자동차 관련해선
“발효 후 5년 동안 한국의 수출 물량은 줄고, 수입하는 건 많이 늘어”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통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special session of the Joint Committee)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ㆍ미 FTA에 관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개정협상에 대한 제안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가하면서도 “그쪽(미국)의 사정에 의해 개정협상을 요구한다면 (미국 측의) 진의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측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ㆍ미 FTA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만일의 경우 협상이 시작되면 우리 국익이 해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분야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불균형 사례로 꼽은 자동차 분야와 관련해 “한ㆍ미 FTA가 발효된 이후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한ㆍ미) FTA의 효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중된 것이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발언을 전하며 “대통령이 이런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구에는 응하되 조만간 개최 시기에 대해선 연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열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하는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아직 임명할 수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사정을 미국 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 요청은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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