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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입 전형료, 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만약에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운을 뗐다. 그런 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수시 1회에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각 대학은 수시모집으로 1257억원, 정시모집으로 301억원 등 모두 1558억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대학 입학 전형 종류의 축소 ▶대입전형 명칭의 표준화 등을 공약하긴 했지만 입시 전형료 문제와 관련해선 따로 공약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개 회의 발언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이 문제는 매년 제기돼왔던 문제”라며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말했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듣고 생각을 많이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주도로 이미 대학입시 전형료 문제에 관한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전형료 산정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감사원은 국고 지원을 받은 대학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형료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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