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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버스업체 사업계획 무단변경…7대 허가받고 5대 만 운행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를 낸 M버스는 면허를 내 준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버스업체가 사업계획을 무단변경해 투입버스수를 줄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사진 연합뉴스]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를 낸 M버스는 면허를 내 준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버스업체가 사업계획을 무단변경해 투입버스수를 줄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참사를 낸 오산교통이 버스 운행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교통은 7대의 버스로 오산 갈곶동~서울 사당역 구간을 하루 40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버스 면허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5대의 버스를 투입해 하루 28회 운행했다.  
 

올 3월 개통이후 지금까지 5대로 운행
사고낸 M버스는 국토부가 면허 주는 버스

국토부 허가없이 버스수 줄이는 건 위법
업체 수익성 좋아지지만 기사 피로도 증가

버스업체 "운전 기사를 못 구했다"해명
관리감독권자인 국토부 '직무유기'해당

동일 노선에 운행 버스 수를 줄이면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등의 변동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높아지지만,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운행시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버스 면허를 내준 국토교통부도 운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사고를 낸 오산교통의 M5532번 버스는 국토부의 사업자 공모 및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올 2월 14일 국토부로부터 사업면허를 인가받아 3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사고를 낸 M버스가 승용차 위로 올라선 모습. [인터넷 캡처]

사고를 낸 M버스가 승용차 위로 올라선 모습. [인터넷 캡처]

오산교통은 일단 3월 31일까지 1일 총 28회(5대)로 시범 운행한 다음 4월 1일부터 1일 총 40회(7대)로 추가 확대운행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운전기사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5대 운행체제를 지속한 것이다.  
 
운행 차량수 등 운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면허를 내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오산 교통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상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50일) 또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는 M버스가 국토부 허가 없이 버스 대수를 줄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토부는 오산교통이 버스 대수를 줄여 운행한 것을 사고 이후에나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이번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M버스는 수도권 거주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입석금지,정차횟수 최소화 등을 내세워 국토부가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 교통수단”이라며 “버스가 개통한지 넉달 가까이나 됐는데도 몇 대를 운행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건 국토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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