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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줄다리기 시작…자동차ㆍ철강 ‘공세’본격화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각)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요구했다. 한미FTA 공동위원회는 정례적으로 연 한 차례 열리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한 국가에서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USTR,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한국에 요구..한국 무조건 응해야
공식 개정협상 시작 전단계..한미FTA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 논의
정부, "한미FTA 이행 효과 따져보자" 요구 방침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각)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각)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연합]

 
미국이 특별회기를 소집한 목적은 한미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possible amendments and modifications)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본격적인 개정 협상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한미FTA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첫 절차를 밟은 셈이다. 
 
다만 공식적인 개정협상이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양측이 특별회기를 통해 개정 협상 시작에 합의할 경우, 한미 모두 국내 절차를 밟아야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공청회,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보고를 거쳐야 한다. 미국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역시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특별회기 개최 시기 및 의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상 테이블에는 무조건 앉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합의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어 꼭 30일 이내에 특별회기가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한국 측 의장을 맡아야 하는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다. 한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 향후 회기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각)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각) 한미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연합]

 
미국은 이번에도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았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우리의 대(對)한국 무역 불균형은 한ㆍ미 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2012년) 이전인 2011년 116억3900만 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232억4600만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무부가 추정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통계보다 더 많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이 미국의 주 ‘타깃’이 될거란 분석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한국 입장에서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줄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자동차를 꼽고 있다”며 “자동차ㆍ철강 등을 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역협회는 이날 ‘USTR, 한미 FTA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USTR이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올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올 1~6월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액은 8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9% 급감했다. 게다가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제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내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런만큼 정부는 한미FTA를 손보기 전에 먼저 시행 효과를 분석하자고 제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FTA이후 세계 교역은 줄었지만 양국간 교역은 늘어나는 등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고, 미국 재계도 한미FTA의 전면적인 손질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며 “한미FTA가 양국간 불균형의 원인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의 요구는 결국 한ㆍ미 간 ‘무역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이라며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가 지나친 점이 없는지도 따져보는 등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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