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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집유 1년으로 감형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 위증,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4  lees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위증,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4 lees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전 대통령의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19일 법정 구속됐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하려던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시술을 하자’고 권했다는 정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5년 뒤의 일을 검토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며 “자신과 병원이 입을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자문의로서 사회적 큰 관심을 끈 사안에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저를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위해 교수직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과거에 혼란과 실망을 준 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허위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겼다. 1심 형량 그대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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