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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 FTA 재협상보다 일부 개정유력”

 미국 정부가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13일 “한미 FTA는 재협상보다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서한 공개
한국 대미흑자 매년 크게 줄어
올 1~5월 41억 달러 감소

 무역협회는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며 “특히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서한의 수신인은 산업부 주형환 장관(Joo Hyunghw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으로 돼 있다.    
미 무역대표부가 보내온 서한 원문

미 무역대표부가 보내온 서한 원문

 
 서한은 협정문에 따라 일방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무역협회는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후 미국 내 업계 및 한국 정부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성명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한국은 올해 1~5월 미국을 상대로 6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다. 
 
 한국의 대미 흑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사상 최고인 258억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32억 달러로 전년보다 26억 달러 줄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미 수입 증가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2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0.7%가 늘어났다. LPG(액화석유가스) 역시 9억1000만 달러 어치를 미국에서 들여와 지난해보다 129%나 늘어났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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