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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억대연봉자 야근·휴일수당 안주는 제도 추진…반발 예상

일본 정부가 연봉 1억원 이상의 전문직의 경우 야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소득 1075만엔(약 1억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임금을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로 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해당 전문직에게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해당 전문직 근로자들은 야근·휴일 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 기업은 반색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이 제도가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근 수당을 없애는 법안이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다"는 등의 야당 반발에 밀려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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