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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대안’ LNG 확보 대책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대체를 위해 수입 확대를 추진 중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가 다른 지역 LNG에 비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LNG 의존 심화와 발전 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탈(脫) 원전, 탈 석탄’ 기치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 채널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인 확보 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이다.
 

중국 등 수요 폭증, 전세계 쟁탈전
“한국, 2020년대 공급 부족 사태”
정부가 검토 중인 미국산은 비싸
수입가 올라 전기료 인상 불가피
“여러 공급처 확보, 협상력 높여야”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전체 발전량의 20% 수준인 LNG 발전 비중을 2030년 3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LNG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난해 연간 LNG 수입량의 29.2%에 달하는 1000만t 정도의 LNG 공급 계약이 2020년대 중반께 만료되지만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가스는 생산국과 광구가 제한적인 데다 석유와 달리 현물시장 거래 물량이 거의 없어 장기 공급 계약이 국제 관행이다.
 
이런 가운데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대표되는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인도·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LNG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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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의 경우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내륙부 가스전 개발 ▶중-러 파이프라인(2019년 여름 완공) 등 국내외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유관기관들이 대형 가스전 장기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러 가스파이프라인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사업을 본격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진행 중인 미국산 LNG 도입의 경우 가격이 문제로 지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액화 비용과 수송비를 포함한 미국산 LNG의 동북아시아 도입가는 현재 1MMBtu당 약 8달러인 반면 경쟁 지역 LNG의 평균가는 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기관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2020년대 중반에 수백만t의 LNG 부족 사태가 생기게 된다”며 “미국산 LNG에 의존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국민 부담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 에너지 전문가인 백근욱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 통 큰 프로젝트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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