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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절대적 권력 남용” 여 “일시적 중단일 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지시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이 결정되고 공론화위가 꾸려지는 정국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산자위서 ‘원전 중단’ 충돌
김무성 주최 탈원전 토론회에선
전문가 “2030년엔 전기료 3.3배”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말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절대적 권력이 남용된 경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큰 담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 원전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며 “전문가를 배제하고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고공 지지도가 오히려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조사란 단어도 입에 올렸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시적으로 중단해서라도 그런 부분(안전성)에 대해 공론을 모으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선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에 김무성(바른정당) 의원이 연 ‘탈원전’ 토론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일본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에선 20% 정도의 전기료 상승을 예상하지만 제 계산에 의하면 2030년까지 3.3배 오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스 발전을 주 정책으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대정전이란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도 “평균 공산품 가격의 30%가 전기료다. 전기료가 두 배 됐을 때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에너지 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대체에너지원으로 거론되는 천연가스(LNG)의 한계 때문이다. 이 전 사장은 “가스 발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비용량이 필요하고 또 그걸 저장할 영하 200도를 견뎌낼 고가의 저장탱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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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봤다는, 원전사고의 내용을 담은 재해 영화인 ‘판도라’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영화를 보고 온 국민이 원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도 “영화 한 편을 보고 국정 최고책임자까지 왜곡 과장된 영화를 기정사실화해 국정을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고정애·채윤경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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