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생활비 없다며 딸 중학교 안 보낸 아빠 징역형

[연합뉴스]

[연합뉴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젓가락·연필 등을 던져 다치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학대행위의 정도가 빈번하거나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녀 관계의 장기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실형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와 헤어지고 난 뒤 혼자 딸을 길러온 이씨는 2012년 중학교 1학년생이던 딸이 학교에 다니면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가 난다며 딸을 향해 과도, 쇠젓가락, 연필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욕설을 내뱉고 이를 따라 말하라고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