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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실업급여, 실직 전 급여의 60%로 인상…대상도 확대”

지난 4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지난 4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센터 2층 창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 지급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등의 실업급여 가입이 허용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 완화와 실업급여 인상 ㆍ수급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급기간 역시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등 가입을 희망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인상 등은 내년 상반기 인상에 추진되는 법 개정 이후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ㆍ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3000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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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