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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통과되면 성장률 3% 넘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추경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도 잘하면 (성장률이) 3%도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미국·독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청와대는 조만간 여야 지도부도 초청해 설명할 계획이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이 대치하고 있어 성사가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전 차담회에서 지난 7~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얘기를 전한 뒤 “성장의 흐름을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것 하고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성장률 3%’ 발언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 등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최근 무디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8%로 올렸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각각 2.2%와 2.3%였던 예상치를 2.6%와 2.5%로 수정했다.
 
경기회복세가 강한 상황인 만큼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럴 경우 2014년 이후 3년 만에 ‘성장률 3%’를 기록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1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게 된다”며 “8월로 넘어가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건 10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국회에서 멈춰 있어) 안타깝다. 7월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기간 동안 돈이 풀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더 많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세균 의장의 쓴소리도 있었다. 정 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 여든 야든 국회를 멈출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부ㆍ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손을 내밀고 와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협치인 것 같은데, 협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치의 물꼬를 터야 국민들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다. 협치의 물꼬를 트는 측을 국민들은 더 존중하고, 평가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의장이 문 대통령을 앞에 두고 국회 파행에 여권이 더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놀랐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한 참석자가 “헌재소장님의 이름 앞에는 늘 ‘잊혀진’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농담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8일 국회 인사청문을 마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준 절차가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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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