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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향한 원로 4명의 조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로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호기 자문위원, 김 위원장,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원로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호기 자문위원, 김 위원장,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사회ㆍ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 국정 운영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획분과 주재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정리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원로들에게 듣는다’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자리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은 제2공화국은 4ㆍ19 혁명으로 탄생했지만, 비혁명적인 대응으로 실패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남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준 혁명적인 대응을 통해 정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혁명적ㆍ준혁명적 상황에서 탄생한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도 혁명적ㆍ준혁명적인 대응을 해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개혁 방향성에 대해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며 “증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만 쓰인다면 증세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물가 30배 상승, 집값 3000배 상승이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집값은 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고 실질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나라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정치민주화에서 사회민주화의 시대로 전환될 시기다. 사회민주화가 선행되면 경제민주화도 함께 적용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가 사회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정직성,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국민들의 기조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다려주자’가 압도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을 했다”며 “인권ㆍ성평등은 그 나라와 사회의 수준과 기준점이 된다.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이 실천돼야 한다. 아동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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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