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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중단 결정, 국무회의서 충분히 토론"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는 12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몇 마디 말로 급히 결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충분한 토론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토론 없이 몇 마디로 급하게 결정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추진계획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 국무조정실장인 제가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보고한 후에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회의록을 입수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방침을 결정했을 당시 국무위원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단 2명만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서 홍 실장이 정식 부처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내용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거치는 공론조사 방식 추진 ▲공론화가 진행되는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 등 두 가지였다.



홍 실장은 "우선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방식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구성·운영될 공론화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것을 결정·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무위원들 간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두 번째 이슈인 공론화 진행기간 중에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 중단 여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의 초점이 모아졌다"며 "국무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의 주요 발언이 있었고 이외에도 다른 참석자와 배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원전 소재지역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사회적 갈등 해결 방법과 갈등 관리를 위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론화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또 "(보도에 인용된)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개한 자료"라며 "회의록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내용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31분에 종료됐는데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해 왔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평상시보다 안건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안건의 경우 당시 20분 이상 토론이 진행됐다"며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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