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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고소·고발 사건' 속도 내는 검찰...송민순 건은 난제

문재인(64) 대통령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검찰이 대선 당시 불거졌던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들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각종 네거티브가 난무했었다. 문 대통령 측이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4건이다. 이중 송민순(69)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 사건을 제외한 3건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는 대부분 선거가 끝난 뒤 진행된다. 공소시효는 6개월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6월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연희 구청장 [연합뉴스]

지난 6월 21일 서울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연희 구청장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21일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대선 당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난 3월 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현재로선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달 말 검찰에 소환됐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신년 행사장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였으므로 문대통령도 공산주의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고 이사장의 서면 진술서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말 직접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측이 9월 고 이사장을 고발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사였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이라고 허위 기재한 이른바 ‘위키백과 조작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A(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 [중앙포토]

송민순 전 외교장관 [중앙포토]

 
검찰이 넘어야할 큰 산은 대선 국면에서 파장이 컸던 송민순 전 외교장관 회고록 사건이다. 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 여러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낸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결정을 하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문 후보가 관여했다고 썼다. 
 
당시 외교부 최고위직에 있었던 전직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다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등 남북 문제, 정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길지 않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현재 대통령과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에 검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놓은 상태다. 수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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