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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취소' 묵인할 듯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교육청의 방침을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교사 징계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교조 교사 14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부총리는 “(징계 취소는)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세월호 시국선언이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 등의 이슈는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교육감 시절이던 2009년 정부 비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은 “교육부 요구는 정당하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장관 개인의 소신에 따라 정부가 일관되게 보여 왔던 원칙이 바뀌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때도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별도로 제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그동안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해 왔던 사안들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묵인해주는 것은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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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중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개편안을 늦어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입시 때 고교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새 교육과정의 취지 중 하나”라며 “8월 말까지 (수능 개편안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입시를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 하겠다는 교육공약의 내용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입시를 단순화 해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평가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필기 시험 방식의) 중간, 기말고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선진국처럼 과정의 중심 평가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중학교로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회의 구성 시기는 8월 중순쯤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구성원은 장관과 수석, 전문가 등 25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상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교부금은 각 지역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교육감들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다. 김 부총리는 “교부금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하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할지는 해당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총장이 3년째 공석인 상황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그 동안 간선제로 바꾸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왔는데, 그 부분을 앞으론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도덕성 등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 그 부분을 검증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학교의 요청을 존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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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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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