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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민 뜻 따르겠다”던 청와대…송영무·조대엽엔 ‘신성한 인사권’ 강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과 청와대의 대치가 이어지자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을 찾았다.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 때는 ‘국민적 지지도 높고,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이번에는 도덕적 흠결도 있고,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국민들이 강경화 장관만큼은 아니더라도 임명을 못할 정도로 결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 관계자에 앞서 오전에 춘추관을 찾은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임명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굉장히 신성하고 진중하게 (행사)해야 할 권리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튿날인 12일 기자들과 만난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아직까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송영무ㆍ조대엽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포토]

 
한 달여 전은 지금과 분위기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단호한 어조로 강경화 당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당시 내세운 핵심 논리는 “(국회 인사청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국민들도 (임명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도 했다. 그래서 ‘국민 협치(協治)’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 당시 여론은 강경화 장관에 우호적이어서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서 임명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송영무·조대엽 카드를 강행할 태세지만 여론은 강 장관 임명 때와는 다르다. TV조선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임명해야 한다’ 답변은 송영무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가 각각 19.1%와 22.1%에 그쳤다. 반대로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 답변은 각각 40.8%와 30.7%였다.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같은 때 실시한 조사에선 송 후보자는 찬성 40.8%, 반대 36.2%였고, 조 후보자는 찬성 45.5%, 반대 26.5%였다. 찬반 비율이 차이가 나지만 강경화 장관 때처럼 ‘압도적 우호 여론’은 없다.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이번에는 굳이 거론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데도 청와대가 송영무·조대엽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스스로도 부담이 클 것이다. 더구나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 여론이 좋을 때는 ‘국민의 뜻’을 찾다가 여론이 불리하거나 팽팽할 때는 ‘신성한 권리’를 내세우는 건 군색한 변명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까닭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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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