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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지공거사'유료화 본격 추진

지하철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정상 운임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 네오트랜스 홈페이지]

지하철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정상 운임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 네오트랜스 홈페이지]

서울 강남역~수원 광교 구간을 운행하는 민자철도인 신분당선이 ‘지공거사’(65세이상 무임승차 노인)와 장애인에게도 일반 승객과 똑같은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운임 조정 협의를 시작한다. 노인 운임 유료화의 근거는 신분당선이 설립 당시인 2005년 국토부와 체결한 협약으로 ‘신분당선 개통 첫 5년 동안만 노인 운임 등을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협상한다’고 돼 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2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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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관계자는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은 지난해 매출 835억원에 당기순손실 342억원을 기록했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이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 수준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2150원(교통카드 기준)이며 탑승 구간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 강남역~광교역 구간의 요금은 2950원(교통카드 기준)이다.  
 
신분당선이 운임변경을 신청했지만 당장 운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신분당선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됐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도시철도여서 국토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김태형 과장은 ”지하철 운임 유료화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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