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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정권 안 가리고 조사할 것” 야당 “정치보복 하나”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9일 서훈(사진) 국정원장의 주도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했다. 그간 제기돼 온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청산하고 내부 조직 개혁을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국정원은 이날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3개 항목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정원이 보고한 적폐청산 TF의 13개 항목에는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구 여권 정치인이 관련된 사안도 포함된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항목 중 다수는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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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라도 이 TF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TF 리스트’에 포함된 사건 대부분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만큼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13개 리스트를 포함한 적폐청산 TF의 구체적 운영 방침을 보고받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TF의 활동이 국정원을 다시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정치와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적폐청산 TF의 13대 과제가 정치와 무관하게 이뤄질 것인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대부분의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청산을 하려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안만 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정원 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81%가 적폐청산 TF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고했다. 또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안다면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응답도 78%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날 내부 조직에서 ‘국내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편제 개편 방향도 보고했다. 국내차장이란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1차장은 해외차장, 2차장은 북한차장, 3차장은 방첩차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기존 조직은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 대공·대테러를 담당하는 2차장, 사이버·통신 등을 담당하는 3차장 체제로 운영됐다.
 
◆국정원, “화성-14형, ICBM으로 보기 어려워”=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4일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ICBM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원장은 “이번에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지난 5월 14일 발사한 중거리미사일 KN-17을 개량한 것으로 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철우 위원장은 국정원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엔진 1단은 KN-17을, 2단은 동창리에서 시험한 소형 엔진을 장착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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