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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검찰 고발 ‘최순실 수사’ 시즌2 되나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 감사국장(오른쪽)이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 감사국장(오른쪽)이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감사원의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 발표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불거진 면세점 관련 특혜 의혹이 확대된 데다 2015년 진행된 두 차례의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수사의 첫 타깃은 천홍옥(57) 관세청장일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또 면세점 사업자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도 조사해 관세청 내부 비리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그 다음 단계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커넥션’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 수사는 2015~2016년에 걸쳐 진행된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모두 아우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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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뤄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잠실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검팀과 특수본의 수사에서 일부 확인된 최고 권력과 대기업의 비리 구조가 2015년의 1, 2차 사업자 선정 때도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수사는 2015년 한화·두산이 사업자에 선정되는 과정, 추가 선정된 사업자가 4곳으로 늘어난 배경을 규명하는 일이다.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등과 이미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 등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 관세청장은 취임 직후 최씨를 만난 사실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최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 4월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최씨가 2015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에도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은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감사에서 비리가 포착된 전·현직 공무원과 면세점 사업자 측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사업자 선정 수사 결과는=특검팀과 특수본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두 차례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 한 달 뒤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추가 선정의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봤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액수에 포함됐다.
 
롯데가 탈락했던 두 차례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높게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와 두산도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롯데와 SK 등 기업들은 자신들의 면세점 이권 때문에 국정 농단 프레임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 등 일부 기업이 피해자가 되는 듯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으로 연결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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