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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직업훈련 거부 땐 실업급여 중단

올 3월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용사회국(DG EMPL)은 공동고용보고서(Joint Employment Report)를 냈다. 26개 EU 회원국의 지난해 1분기 대비 2016년 1분기 일자리 상황을 분석한 리포트다. 이에 따르면 EU 역내 전체 실업자 수는 200만 명 감소했고 3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유가 뭘까. 보고서는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탄력성(유연성)을 키우고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되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례도 나열했다. 저소득층에는 소득세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하고 무차별 돈 뿌리기 대신 선별적인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했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기 실업자를 위한 맞춤식 지원 방안도 개발해 재취업의 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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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1998년 실업자를 고용하면 보조금을 주고 직업훈련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그럼에도 잘 갖춰진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기금에 기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자 스웨덴은 실업급여 시스템을 바꿨다.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알선 같은 고용서비스를 뿌리치고 취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끊었다. 두 번째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취업하지 않으면 소득지원 혜택마저 중단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데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선진국 대부분은 스웨덴처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실직자 스스로 고용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국은 다르다. 노동시장 정책의 상당 부분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편중돼 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등 정부가 고용시장의 공급자를 자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11%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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