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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조대엽’ 놓고 당·청 이견 … 민주당 일부서도 “한 명은 자진사퇴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간 협상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야당은 “두 후보자 모두 임명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청와대는 “웬만하면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며칠 시간을 달라”고 공개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의 간곡한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기간 동안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기조가 양보를 뜻하는 건 아니었다. 야권에선 오히려 “협조를 구하면서 결국은 임명 강행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일종의 시간 벌기 차원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문 대통령에겐 3개의 선택지가 있다. ① 두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는 안 ② 송 후보자 또는 ③ 조 후보자를 포기하는 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에 “한 명의 임명을 철회하면 추경 등 국회를 정상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사 타진을 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러한 협상 상황을 청와대에도 알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이견만 더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일각에선 “한 명을 사퇴시킨다고 해도 야당들이 협조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반면에 민주당에선 “두 후보자 중 한 명은 자진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은 “우리는 야당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론’을 폈다. 의원총회에선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120석뿐인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80% 이상이지만 이 수치가 떨어질 때도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이 와중에 야 3당은 대오를 더 단단히 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한 명이 사퇴해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가 절대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확인된 당론”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야당이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및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켜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며 “자기 잘못은 감추고 모두 야당 탓으로 돌리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얼굴만 바뀌었지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만 지명 철회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건 꼼수 중의 꼼수”라며 “야 3당 모두 (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날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이었지만 민주당(120석)·정의당(6석)만으론 의결정족수(과반인 150명 이상에 출석 과반수 찬성)를 채울 수 없었다.
 
강태화·유성운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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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