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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후보자 아내, 양평 나대지 위장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61)가 2007년 경기도 양평군의 나대지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위장 전입은 2건으로 늘었다. 또 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 무임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10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양평 위장 전입은 박 후보자 측이 스스로 밝혔다. 

10일 청문회 준비단 통해 밝혀
2007년 건물도 없는 빈 땅에 전입신고
주말영농 내세워 밭 취득, "텃밭 가꾼다"

30대 아들, 미국서 월 690만원 버는데
국외소득이어서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일자 10일 서둘러 자격상실 신고

 
◇위장 전입
박 후보자 아내는 2007년 6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대지(280㎡)와 밭(170㎡)을 매입하고 그해 8월 말 양평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당시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였다.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 건축허가(2007년 9월), 사용허가(2008년 4월)가 났다. 주민등록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가 조각하는 교수이며 대지에 작업공간을 지었다.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를 옮겼다. 현재까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주일에 2~3일은 양평에서 지낸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 아내는 당시 밭을 사면서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가 실제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려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1건을 밝힌 바 있다. 1988년 경기도 시흥군(현재 시흥시)에 살면서 당시 부산직할시(현재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형 집으로 20일간 주민등록을 옮겼다. 박 후보자는 "결혼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보탬이 되려는 마음에서 그리 했다"고 말했다. 선거인명부 작성일 이후에 전입하는 바람에 투표는 못했다.
박 후보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건보 무임승차
박 후보자는 30대 초반 아들의 건보 피부양자 등재도 해명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박 후보자 아들은 미국에서 2009~2014년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2015년 2월 박사후과정을 밟고 2016년 9월 벤처기업 대표자로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했다. 2015년 2월 이후로 줄곧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있었다. 
 
이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국내 건강보험은 국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여부를 따진다. 박 후보자 아들의 소득은 국외거주자의 국외소득으로 분류됐다. 실제 소득은 있었지만 국외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하게 됐다. 박 후보자 아들은 박사후과정 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을 몇 차례 이용했다고 한다. 
복지부 청문회 준비단은 "월 소득이 박사후과정 때는 437만원(3800달러)이었고, 벤처기업 창업 이후에는 690만원(6000달러)이었다. 국내 자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국외에서 하기 때문에 국외 거주자로 간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 측은 10일 건강보험공단에 아들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또 아들이 박사후과정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2015,2016년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을 포함해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아들의 사용액은 2015년 24만9446원, 2016년 15만4300원이다. 박 후보자는 이로 인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들이 고지 거부를 희망한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재산 고지는 거부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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