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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미뤄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부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4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이 24일로 미뤄졌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문서에 대해 검찰이 최종 의견에 반영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 세계일보 'SNS 문건' 증거신청
"선거개입 배경 뒷받침" 주장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24일 결심 다시 열고 구형 등 진행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의 심리로 10일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오늘 보도된 문건 이 2011~2012년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트위터 활동을 하며 선거에 개입한 배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파악해 자세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결심을 미루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방적 종결이란 있을 수 없고 검찰 측에서 새 증거를 신청한 만큼 기회를 주겠다”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세계일보는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엔 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이 담겨있다. 세계일보는 해당 문건이 당시 청와대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내년 총ㆍ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ㆍ선동에 의한 민심왜곡 차단 필요” “단기적으로는 트위터 파고들기와 SNS 인프라 구축” “중ㆍ장기적으로는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 선점”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다.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을 이용해 여론 왜곡을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명 모델 김모씨와 소설가 이모씨 등의 이름도 적어 놓았다.
 
국가정보원 로고. [중앙포토]

국가정보원 로고. [중앙포토]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재판 증거로 신청하면서 국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과거 ‘디도스 특검팀’이 해당 문건을 유출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수사하면서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보도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파기 환송심이 진행된지 2년이 되는데 이제 와서 언론 기사를 증거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10여 분의 휴정 끝에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심이 예정됐던 오늘) 늦게 제출되기도 했고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락했다. 재판부는 예정돼 있던 검찰의 사건에 대한 의견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보고 받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기억에 전혀 없다. 그런 보고를 받을 정도로 원장이 여유롭지 않다”며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청와대에도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중앙포토]

 
그는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일절 지지·반대하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강조했다”며 “심리전단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가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주요 증거 능력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원 전 원장을 석방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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