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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법원, “회피노력 덜 했다”

 2014년 있었던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엎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사측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2014년 대규모 희망퇴직 과정에서 7명 정리해고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에 한화측 소송 제기
1·2심은 사측 손 들어줬지만 대법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타당하다고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듬해 2월까지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7명이 정리해고됐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내렸다.
직장인 명예퇴직 삽화. [ 그림 = 김회룡 ]

직장인 명예퇴직 삽화. [ 그림 = 김회룡 ]

 
그러나 한화 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경영상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당시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382명으로 최종 감원 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로 정리해고를 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화 측이 정리해고 직후 정규직 55명과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채용하고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 15억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비용 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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