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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부고속도로 참사 일으킨 버스 회사 특별점검

경부고속도로 추돌 사고현장. [독자제공]

경부고속도로 추돌 사고현장. [독자제공]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및 경기도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를 일으킨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한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버스는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오산교통의 M5532번 광역버스다.  
 

경기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조사단 구성
CCTV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조사키로

광역버스는 1회 운행(편도) 후 10분 쉬어야
버스 기사 의무 휴식시간 위반했을 경우 처벌

합동조사단은 버스 안에 장착된 폐쇄회로(CC)TV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면밀히 살펴 버스 운전기사가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통해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부 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경찰이 구조 및 사고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경부 고속도로 추돌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경찰이 구조 및 사고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토부 안석환 대중교통과장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조사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연속 운전 시간과 휴식시간을 모두 알 수 있다”며 “버스 기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업체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사고 등 버스에 의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버스운전자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2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전 뒤 15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또 버스 기사는 마지막 운행이 종료된 후 최소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의 경우 1회 운행(편도)이후 의무적으로 10분을 쉬어야 하고, 1회 운행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2시간 운행 후 15분을 휴식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형버스 등이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ㆍ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조치를 내린다. 또 3차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거나 과징금을 최대 180만원까지 부과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차와의 거리가 좁아지거나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알람으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안전장치 등을 장착하는 버스에 장착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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