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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하는 아동에 양육수당 또 지급?…"대부분 환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빈 교실을 정리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3년간 4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빈 교실을 정리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데도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3년간 45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또 주면서 3년간 6억원이 '중복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3년간 어린이집ㆍ유치원 아동 4551명에 양육수당 6억원
양육수당, 집에서 돌보는 가정 대상…"재정누수 해결해야"

복지부 "새로 취직하는 가정 편의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서 중복지급 발생, 환수율은 85%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억800만원(2240명), 2015년 1억4500만원(1187명), 2016년 1억5000만원(1124명) 등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받는 아동 4551명에게 3년간 6억300만원의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만 0~5세)나 유치원 유아 학비(만 3~5세)를 받는다면 가정 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홍 의원은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나 이미 숨진 아동에게도 양육수당 974억원이 5년간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복지 정책 확대로 매 정부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정 누수부터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새로 취직하는 가정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이 보육료·유아 학비로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지급이 부득이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해당 사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장재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각 가정에서 매달 15일 전에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면 바로 허용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청 다음 달에 승인이 날 때까지 자기 돈을 들여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이 때문에 중복 지급되는 양육수당에 대해선 각 지자체가 환수에 나서고 있다. 각 가정에서도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수율이 85%로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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