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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號' ‘인권’ 행보…검찰-변호사단체 ‘인권 창구’ 상설화 합의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강화 기조에 따라 검찰이 기존 수사 관행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할 밑그림을 짜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던 검찰 조사 방식을 물증 중심으로 바꾸고 밤샘 조사를 폐지하며, 변호인의 조력·접견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이 골자다. 이를 위해 검찰-변호사 단체 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무일, 20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인권' 연일 강조
청문회 준비팀 회의서 "검찰 수사 관행, 원점 재검토"
윤 지검장, 이찬희 서울변회장과 7일 접견
변호사 접견·조력권 확보 위한 '창구' 상설 합의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지명자인 문무일(56) 부산고검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같은 검찰 조사 개혁 방안은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이 중심이 돼 마련 중이다. 
지난달 봉욱(51·1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환담한 데 이어, 윤석열(51·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7일 이찬희 서울변호사협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의견 교환 창구를 정례·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장은 “피조사자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입회권을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인권 창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관행을 바꾸려는 대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진술 조사에서 물증 중심 조사로… 
문 총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팀 등에 여러 차례 인권을 강조하며 수사 관행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중 하나가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문답식 진술 조서의 개선이다. 검찰은 그간 "범죄 혐의를 물적 증거로 입증하기보다 강압적 대면조사를 통해 자백(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관행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다. 조사 단계에서 애써 확보한 자백을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재판 단계에서 뒤집어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 총장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팀에 “한국에서 유독 문답식 진술조서에 치우친 수사가 많다. 범행 목적과 고의 여부 등 진술 외 규명 방법이 없는 것은 제외해도 비진술 증거 수집을 통한 수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한다.  
 
밤샘 조사 폐지도 추진
피의자를 이튿날 밤까지 붙잡아 조사하는 밤샘 조사도 폐지 추진 중이다. 문 총장 후보자는 진술 중심의 조사 관행 탈피를 지적하며 “밤샘 조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이 일어나면서 당사자(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밤샘 조사는 금지됐다. 하지만 혐의가 많거나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지금까지도 밤샘 조사는 통과의례로 여겨진다. 최근 ‘가맹점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도 소환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부에선 “자백을 받는 데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밤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이나 구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는 검찰의 관행적인 밤샘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조력·접견권 확보
문 총장 후보자의 인권 강조 수사 방침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접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이 최근 이찬희 서울변회장을 만나 이런 논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접견권과 조력권은 제약이 많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변호인이 오기 전 피의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소지 물품을 전부 압수하며 압박하는 게 예사”라며 “변호인이 온 뒤에도 피의자를 위해 진술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나 책상을 뒤에 따로 빼 앉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모든 검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 총장 후보자가 주문한 인권에 초점을 맞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형사소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확립,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의 신문 제한 등 검찰과 사법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이에 버금가는 제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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