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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유통업자 갑질, 대형업체가 바로잡는다···적발 땐 계약갱신 거절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와 계약 끊을 땐 구체적 사유 알려야

TV홈쇼핑사, 납품업자에 간접광고 판매촉진비 전가하면 위법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앞으로 중소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중간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감시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을 마련하고, 유통업태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통제력이 강화된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중소납품업자들의 제품을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지속하는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납품업자가 관련 기준을 몰라 불확실성이 컸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전달해야한다. 기존에는 거절의사만 통보하면 됐기에 납품업자들은 계약 거절 사유를 알 방법이 없었다.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시됐다.



기존에는 TV홈쇼핑사가 제품의 간접광고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간접광고 비용을 약정 없이 또는, 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다.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뤄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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