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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중·일·러 네바퀴 필요한데 … 두 바퀴 운전대 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하얏트호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하얏트호텔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한 다자외교 데뷔전에서 성과와 숙제를 동시에 받아들었다. 이론으로 준비하던 단계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실전 외교’가 시작됐다.
 

북핵 3대3 구도, 5대1 전환 숙제
한·미 긴밀 소통으로 중국 설득을
새 정부 대북정책 지지 확보는 성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 중 핵심은 대북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쾨르벨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대화 재개 등을 제안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전 세계를 향해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선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마다 ‘북한 문제에서 한국이 운전석에 앉는다’는 내용의 ‘한반도 주도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성과 이상으로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생겼다. 북핵 문제에서 운전대를 쥘 순 있게 됐지만 사방에 장애물이 깔려 있다.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구도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8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와 함께 증강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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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러는 북한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병행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8일 미·러 정상회담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에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중·러보다는 한·미·일 협력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3국 정상은 6일 G20 회의 개최지인 함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공동만찬 회동을 열었고,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바퀴 두 개(미·일)만으로는 운전을 하기 어렵다. 미·중·일·러라는 바퀴 네 개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G20 공동선언에 북핵 문제를 담으려던 한·미·일의 시도가 중·러의 반대로 좌절되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성에 찰 만큼 강경하지 않더라도 대북 정책에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기본 구조는 3(한·미·일) 대 3(북·중·러)이 아니라 5(한·미·일+중·러) 대 1(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과제다. 미국과 일본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 개인도 제재) 도입을 검토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류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6일 문 대통령과의 회담 중 “북한과는 혈맹 관계를 맺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노력이 충분하다는 투로 말했다.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압박만 강조하는 미·일에 편승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중국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첫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자 간 갈등 현안도 다시 부각됐다.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 문제를 두고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유지했다. 향후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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