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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 찬성 68.8%… "내년 지방선거 이후 바로 시행해야"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잠잠하던 경기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중앙 정부 조직 개편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때마다 잔잔하게 불던 바람이 시시각각 변화해 경기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바람에 편승해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던 수도권 규제도 호재를 등에 업고 어느때보다 중앙 정부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정치적 실험으로 치부됐던 경기도의 연정은 도(道)를 넘어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분리된 대한민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묘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수면밑에 있던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함에 따라 우선 순위를 놓고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분도 필요성 대두=경기도 분도 문제는 사실 정치적 변화가 있을때마다 빠지지 않던 단골 메뉴였다. 그만큼 민감한 주제이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던 현안 사항이다.



하지만 항상 재정적 독립 문제가 발목을 잡아 구체화 되기도 전에 ‘김 빠진 사이다’처럼 묻히곤 했다.



잠잠하던 분도론이 도가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북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도론은 이번 분석 결과를 등에 업고 점점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양적으로 막바지 성장 단계에 있는 도가 분도를 통해 규모를 절반으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 재차 성장할 경우 지금보다 두 배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설문 응답자 260명 중에 179명(68.8%)이 ‘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62명, 23.8%)거나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다’(117명, 45%)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다.



응답자 중 76명만이 ‘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42명, 16.2%)거나 ‘언급이 시기상조’(34명, 13.1%)라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오피니언리더들이 분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는 현 정부의 기조가 제2국무회의를 구성할 정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 경기 북부 지역들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급격히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분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들이 조금씩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도의 시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분도가 쉽게 결정될 수 없는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기조와 맞물리고 모든 이슈가 집중되는 내년 지방선거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분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179명의 리더들 중 66.5%에 달하는 119명이 ‘내년 지방선거 때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분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36명에 달했다.



◇경기도 숙원, 수도권 규제=경기도는 오랜 기간동안 수도권 규제라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의 경제 지도가 남과 북으로 이분화 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권 규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항상 서울과 비교 당하며 2순위로 밀리는 가장 큰 이유도 수도권 규제 탓이다.



역대 도지사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중앙 정부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만들어진 제도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돼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설문에 참가한 오피니언 리더의 93%가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260명의 응답자 중 기타 의견을 포함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거나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 수는 17명에 불과했다.



다만 리더들은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의사를 밝힌 리더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127명(49.6%)은 ‘수도권 규제를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지만 111명(43.3%)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데는 도내 지역별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당공천 폐지 현실화 필요=중부일보의 설문에 응답한 전체 오피리언 리더 중 절반이 넘는 131명(51.2%)의 리더들은 ‘정당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낡고 고루한 기존의 정치 문화를 새 정부 구성에 발맞춰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당정치 폐지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4.12 보궐선거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번복하고 하남시장 후보를 내세워 논란이 됐다.



정당공천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수치가 기반이되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시스템을 전면 재편성하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크다.



일부 리더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분들을 고려, 순차적으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도 제시했다.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하지만 광역의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58명, 22.6%)이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하지만 광역의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5명, 2.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연정, 성공적 평가=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이라는 제도를 경기도에 도입한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도민들을 정치적 시험대에 올린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생소한 제도였던 만큼 성공 여부도 확실시 할 수 없었고 때론 날 선 비판도 감수해야만 했다.



한 때 ‘미운오리새끼’였던 연정은 대선 구도가 다당 구조로 변화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 요소로 부상했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42명(55.5%)이 ‘경기도 연정을 지속돼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묘책으로 연정을 꼽은 셈이다.



연정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안착하면서 소수 여당이 다수의 야당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형태에서 발전해 다당제로 변모한 현 정치상황에서 소수의 야당이 연정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거나 다수의 여당이 소수의 여당과 연정해 현안 문제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여러 형태로 발전할 여지도 높은 상태다.



경기도 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올려놨다는 점에 대다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지방분권 최우선 재정 독립=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그동안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뿐인 지방분권이였다. 민선6기 동안 치러진 대선에서 지방분권은 항상 대두돼 왔으나 표심을 좌우하는 이슈메이커로만 작용했을 뿐 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손에 잡힐 것 같지 않던 지방 분권이 가시화되자 어느 것부터 가장 우선시 돼야하는지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양 받을 권리로 ‘재정 권한’을 1순위로 뒀다.



전체 응답자의 64.5%에 달하는 165명이 재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행정 권한(64명, 25.0%)’, ‘인사 권한(27명,10.5%)’ 순이었다.



지방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 없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게 리더들의 판단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율적 정책결정권, 예산권, 인사권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제도적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 선거가 시작된 1991년 70%에 달했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50%대까지 하락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 폐지 찬반=특목고 폐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최근 10년간 일반고 학생들의 서울대학교 합격생 비중은 급감한 반면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고 측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학생들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특목고·자사고 측은 폐지가 아닌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특목고 폐지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08명, 42.2%)’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백년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사업에서 급격한 전환은 차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다.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86명(33.6%)이 ‘특목고는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0명(23.4%)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오피니언 리더는 “교육사업을 백년대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재의 작은 변화가 차후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올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말”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교육 분야 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는 느림의 미학을 적용해 현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문완태기자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광원 안성시청 공보팀장 ▶강현구 과천종합자원봉사센터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 ▶공재광 평택시장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구순이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권재형 의정부시의원 ▶권진영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교육문화부장 ▶권칠승 국회의원 ▶권현진 안성시의회 의장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장 ▶김가람 의왕설연고학원 강사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김규창 경기도의원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김기수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김동수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명섭 하늘문교회 담임목사 ▶김명수 수원시청 공보팀장 ▶김명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김병수 수원시청 뉴미디어팀장 ▶김보라 경기도의원 ▶김상민 전 국회의원 ▶김석훈 바른정당 안산단원갑 당협위원장 ▶김선필 경기도육상연맹 사무국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재 양평부군수 ▶김성태 국회의원 ▶김세경 안성아동심리치료센터장 ▶김승남 경기도의원 ▶김시준 이천전문건설협회 사무국장 ▶김영자 여주시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찬 현대해상 설계자 ▶김영태 과천애향장학회 이사장 ▶김용기 법무사 ▶김용대 올머트리얼 대표 ▶김용복 국가보훈처 과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장 ▶김우영 수원시청 이전정책팀장 ▶김원섭 군포부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윤태 평택시의회 의장 ▶김은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수 수원시청 공보팀장 ▶김은영 경기 새마을회원 ▶김은정 안양민병철어학원 강사 ▶김일봉 의정부시의원 ▶김재균 평택시의원 ▶김정례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정호 광명시의회 부의장 ▶김정희 의왕수련공방 대표 ▶김종경 용인신문 대표 ▶김종길 양주시의원 ▶김종복 하남시의장 ▶김중식 용인시의회 의장 ▶김지영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태관 수원시청 미래사업팀장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김형돈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어울림체육과장 ▶김혜진 aT 서울경기지역본부 과장 ▶김희주 ㈜한명에프앤디 이사 ▶남경순 경기도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상철 양주시청 볼링팀 감독 ▶남현희 한국펜싱 국가대표 선수 ▶도일용 국회 부대변인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맹진영 전 광명시학원연합회장 ▶문강민 수원축협 주임 ▶문병호 전 국회의원 ▶문수곤 안양시의원 ▶문영희 광명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문종화 안산상록구청장 ▶문창호 수원시체육회 운영과장 ▶민병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박경수 양주시의원 ▶박길서 양주시의원 ▶박남숙 용인시의회 부의장 ▶박덕순 광주부시장 ▶박상환 성남시체육회 이사 ▶박석원 안성미래발전연구소장 ▶박순자 국회의원 ▶박승원 경기도의원 ▶박영춘 우리집요양원장 ▶박원석 의왕부시장 ▶박재순 경기도의원 ▶박재영 여주시의원 ▶박표화 수원시청 사업계획팀장 ▶박현남 이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박현숙 안양YMCA꿈이있는집 회장 ▶반세현 수원농협 팀장 ▶방성환 경기도의원 ▶배석근 군포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배이숙 국가보훈처 과장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종남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송범재 전 성남서고 총동문회장 ▶송요찬 양평군의원 ▶송운 성남김제향유회장 ▶송재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장 ▶송정재 경기도교육청 과장 ▶송한준 경기도의원 ▶신광철 전국인삼경작자협회장 ▶신규옥 파주시청 문화교육국장 ▶신동원 경기체육고등학교장 ▶신동철 로뎀건축 대표 ▶신상철 경기도 빙상연맹회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부의장 ▶신창현 국회의원 ▶신홍섭 광명시의회 사무국원 ▶심덕구 이천예총지부장 ▶심재민 안양시의원 ▶심재빈 광명소방서장 ▶안광환 성남시의원 ▶안승면 파주시청 공보계장 ▶안종섭 양주시의원 ▶양근서 경기도의원 ▶양달식 한국펜싱 국가대표 총감독 ▶양문석 M&A건설 대표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영화 경기도체육회 대외홍보과장 ▶양혜숙 국가보훈처 계장 ▶엄진섭 경기도 과학기술과장 ▶연도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조사무국장 ▶오기환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상임이사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수봉 하남시장 ▶오진근 유스키퍼스 사무국장 ▶오현철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우미리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유원배 고유건설 대표 ▶유재웅 샘물약국 약사 ▶유한택 파주공사나라닷컴 대표 ▶유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윤건모 전 수원시 월드컵시민협의회 위원장 ▶윤광신 경기도의원 ▶윤기찬 변호사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윤영창 전 경기도의원 ▶윤용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팀장 ▶윤정택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강수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부장 ▶이견행 군포시의회 부의장 ▶이기영 안성시의원 ▶이기훈 경기도교육청 ▶이대직 여주부시장 ▶이미란 국가보훈처 팀장 ▶이민우 파주 풍선종합개발㈜ 전무 ▶이범식 수원시청 군공항이전과장 ▶이상복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선 사랑요양원장 ▶이상원 경기건설 대표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이상하 경기농협 홍보실장 ▶이석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과장 ▶이석진 군포시의장 ▶이선영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이소희 수원시청 공보팀장 ▶이솔 군포의제21 사무간사 ▶이수원 경기농협 홍보과장 ▶이순형 민주평통과천시협의회장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 ▶이승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장 ▶이영옥 여주시의원 ▶이용석 과천문화원장 ▶이우순 여주시의회 의사과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은노 동일토건 대표 ▶이은우 평택사회발전연구소장 ▶이은진 국가보훈처 팀장 ▶이은희 경기대학교 과장 ▶이익수 이천55동문회장 ▶이인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율 경기도행정1부지사 ▶이재호 성남시의원 ▶이정수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부장 ▶이정우 kt wiz 야구단 홍보팀장 ▶이정훈 경기도의원 ▶이종서 경기 새마을회원 ▶이종식 양평군의회 의장 ▶이진걸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 조합장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장 ▶이태복 전 성남해병전우회장 ▶이필영 경기도 홍보자문관 ▶이학용 양평농협 군지부장 ▶이항진 여주시의원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사무관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이희문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과장 ▶이희세 과천해병전우회장 ▶이희승 포천시의원 ▶이희창 양주시의원 ▶임동섬 수원축협 계장 ▶임두순 경기도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임창희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과장 ▶장수봉 의정부시의원 ▶장현동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 ▶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 본부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정덕영 양주시의원 ▶정무철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검사1부장 ▶정영아 평택시의원 ▶정원진 이천체육회 부회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종욱 고색고등학교장 ▶정준석 안양샘병원 홍보실장 ▶정진선 한국펜싱 국가대표 선수 ▶조남규 평택법사랑위원회 부회장 ▶조병섭 조병섭내과 원장 ▶조석형 수원축협 팀장 ▶조성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지원부 차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중윤 가평군의원 ▶조진행 수원시청 공보관 ▶조화영 광명시의원 ▶종성옥 국가보훈처 과장 ▶주상봉 용인육성재단 이사장 ▶지경희 경기 새마을회원 ▶지석용 용인상하동노인회장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천명기 양평경찰서 정보과장 ▶천영미 경기도의원 ▶채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 ▶최기호 가평군의회 부의장 ▶최만식 성남시의원 ▶최병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부 과장 ▶최병태 안성시체육회 사무국장 ▶최순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최승희 성남시의원 ▶최진숙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최태은 aT 서울경기지역본부 과장 ▶한경준 파주시청 정책홍보관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한명현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한연희 평택부시장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한천수 파주시청 경제복지국장 ▶허숙희 경기 새마을회원 ▶현인순 연성대학교 봉사단장 ▶홍문표 광주시아파트연합회장 ▶홍석우 경기도의원 ▶홍성표 양주시의원 ▶홍용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교육홍보부장 ▶홍철호 국회의원 ▶황경성 경기대학교 팀장 ▶황선유 용인시청 공보관 ▶황수진 파주시청 자치행정국장 ▶황영희 양주시의원 ▶황창엽 경기 새마을회원 ▶황현균 경기 새마을회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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