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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vs"서민증세일 뿐“…재점화한 경유값 인상 논란

경유값 인상 둘러싼 '두 목소리'
기획재정부가 “인상 계획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잠잠해진 경유값 인상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새 정부에서 시행할 국정 과제와 정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의 경유값 인상 발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3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3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경유값 인상을)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깜짝 발언’이었다. 김 위원장은 또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유를 휘발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값 인상, 미세먼지 절감에 미치는 효과는?
서울의 한 주유소. 2017.6.25  kan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주유소. 2017.6.25 kan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소 리터당 200~300원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100(휘발유):85(경유) 기준에 따라 통상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200~300원 낮다. 석유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주 현재 전국 휘발유 값은 리터당 1447.6원으로 경유값 1237.9원보다 17%더 비싸다.
 
논란의 핵심은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맞는지, 또 경유 가격을 올리는 게 미세먼지 절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경유 사용과 미세먼지 증가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한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도 초미세먼지 1.3% 감소"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경유가격이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 감소 효과보다는 오히려 유류세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 센터장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를 휘발유보다 20% 비싸게 팔아도 초미세먼지는 1.3%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한다.  
 
이 센터장은 특히 경유값이 지금의 2배 이상인 리터당 2600원이 된다 해도 미세먼지는 현재보다 2.8%밖에 줄지 않고, 유류세만 18조원 이상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초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오염원 중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14.57%에 그치는 데 반해, 제조업이 전체의 47.91%, 항공기·선박이 21.6%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가 경유가격을 인상하면서 ‘미세먼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세수 증대가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적으론 경유값 인상 반드시 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7.6.27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17.6.27 xyz@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만큼 장기적으론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보다 올리는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사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미세먼지를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경유가격 인상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경유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경유차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WHO의 발표도 있었다”며 “지금 휘발유보다 경유가 낮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가격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유값 인상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장기적 차원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경유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경유차 구입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경유값 인상 그 자체보다는 ‘단계적 인상’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유가격 인상만으로 미세먼지를 잡을 순 없겠지만,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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