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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늘리고 1순위 요건 강화한다

아파트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아지고 청약통장 1순위 자격 기간도 늘어난다.
 

김현미 장관 “실수요자 유리하게”
구체적 비율·요건은 추후 발표
“보유세 인상, 아직 논의 안 해”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지향하는 주택정책은 집 없는 서민, 즉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집이 없어도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만점은 8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아야 유리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전체 공급량의 40%를 가점제로, 60%는 추첨으로 뽑는다.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또 “단기 투자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데, 이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서울·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청약 자격 강화를 늦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가점제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1순위 기간을 얼마나 늘릴지 등은 좀 더 검토한 뒤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서울 주택 공급은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서울 준공 물량이 평균 7만3000가구로, 지난 10년(2007~2016년)간 평균인 6만2000가구보다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안에 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며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미래 철도산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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