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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10대 여성 환자 사망'…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A양(당시 18세)은 2013년 12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대에 올랐다.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A양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쌍꺼풀 수술을 마치고 코 수술이 진행될 무렵, A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파랗게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집도의 조모(38)씨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수술을 돕던 간호조무사가 이를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A양은 이미 심정지 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G성형외과 전문의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저산소증은 수술 중 수면마취에 의한 호흡억제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씨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해 뇌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성형수술 장면 [중앙포토]

성형수술 장면 [중앙포토]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집도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산소탱크 비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주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조씨는 수술 당시 산소 공급 장치의 작동법을 모르는 채 수술에 임했고,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의 전원이 꺼진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장치가 작동되고 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당시 병원장의 강요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장은 진료차트를 빨리 작성하라고 지시한 걸로 보인다"며 "조씨가 진료기록부를 자신의 명의로 허위 작성해뒀다가 이를 피해자 측에 복사해준 이상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의 과실로 건강했던 18세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했기에 엄중한 책임이 요청된다"며 "조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근무했던 G성형외과는 대리수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병원장 유모(45)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줄 것처럼 상담한 뒤 실제 수술을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 맡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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