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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웜비어 사망’ 성명 16일 걸린 이유는

지난해 3월 공개된 웜비어의 재판 사진.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3월 공개된 웜비어의 재판 사진. 북한최고재판소는 그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가인권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냈다. 웜비어가 사망한지 16일 만이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기준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고 북한 정부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웜비어는 구금되기 전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에서 북한 구금시설에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10명(한국인3명, 미국인3명, 캐나다인 1명, 북한이탈주민 3명)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등을 억류하고 있는 행위가 북한 당국이 가입한 「인질 억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웜비어 사망 후 16일 만에 나온 이 같은 발표를 두고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은 웜비어 사망 직후 성명을 내고 김정은 정권의 잔혹행위 규탄했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도 지난달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생각하는데 웜비어 사망에 인권위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최선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 빠르게 성명 발표한 국제인권단체에 비해선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일부 존재하지만 내부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성명서에 지난 4일 실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관련 내용을 담느라 늦어졌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 시험 관련해서 유엔의 평화권 내용까지 담으려 했기 때문에 16일 만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국제평화주의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조차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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