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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입장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입장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부산 엘시티(해운대관광리조트)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68·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입장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입장하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고교동기인 이모(67·구속기소)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 지시를 하기는커녕 이씨가 3000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가 무겁다. 부산시장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고교 동기이자 측근 이모(67·구속기소)씨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정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법정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법원은 허 전 시장의 고교동기이자 측근인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함께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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