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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7년도 방위백서 '北 핵.미사일 개발, 새로운 단계 위협"

일본 정부가 2017년도 방위백서 원안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명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기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올린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은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 능력이 향상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위백서 원안은 지난 2월 12일과 5월 21일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이라고 소개하며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북한이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5월 14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경우 평상시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lofted·고각) 궤도'로 발사됐다며 '미사일 장사정(長射程·사거리 연장)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인정한 지난 4일 발사 미사일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한 뒤 기술을 추가할 방침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비확장과 해양 진출 강화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방위백서는 '중국 국방비의 명목상 규모가 2007년도부터 10년간 약 3배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중국군 전투기의 일본 영공 접근에 따른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이 2016년도에 사상 최대인 851회를 기록했다고 명기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의 활동해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동해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미우리는 방위백서의 독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보도하지 않았지만 2017년판에도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주장이 13년 연속 실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명)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부터다.
 
일본 방위성은 2017년도 방위백서를 다음달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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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