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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북핵 관련 중국 더 역할해야"…트럼프, 대중 금융제재 언급

 한ㆍ미ㆍ일 3국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중국의 추가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만찬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만찬은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3국 정상은 만찬 시간의 대부분을 북핵 문제의 해결애 대한 논의에 할애했다.
 
만찬에 배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ㆍ미ㆍ일 간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ㆍ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3국 정상의 공통된 인식은 중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을 꺼냈다. 이날 오전 베를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어떠한 제재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일괄 제재)’를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다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다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對中) 압박의 목적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이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상당부분은 경제적 제재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이상 감내할 수 없게하고, 결국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추가적 금융 제재’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견인(牽引ㆍtow)’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날 만찬에서 “안보리 규정을 위반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이것으로 중국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금융 제재에 이은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논의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며 “다만 향후 중국과 (미국이) 직접 얘기할 부분으로 구체적 논의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언을 한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강경론을 펴기에 앞서 이미 경제적 손익 계산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ㆍ중 양국의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만나 밝게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만나 밝게 인사하고 있다.

만찬에 앞선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사드에 대해서만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사드가 북핵 미사일 도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확보하고, 그 기간에 북핵 문제 해법을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시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한ㆍ중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혈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3국 정상은 모두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ㆍ미 공동성명에서도 평화적 방법을 추구해야지, 군사적 옵션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오후 함부르크 사이드 디자인 호텔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한·미·일 만찬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오후 함부르크 사이드 디자인 호텔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한·미·일 만찬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핵 문제 자체와 직접적 연관이 적고, 3국간의 논란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3국 정상의 공동만찬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뤄졌다. G20 개최 전 3국 정상의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의 공조에 따른 중ㆍ러에 대한 압박이 전선을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로 나뉘어 북핵 해결의 입지를 좁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입지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외교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답했다.
 
함부르크=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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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