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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가 과장됐다고? 추미애의 안일한 안보인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했다는 말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드 체계의 실용성이 과장돼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은 외교적 수사가 보태졌다 해도 집권당 대표의 발언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안보인식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말이어서 더욱 그렇다. 대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한·미 연합 미사일 훈련을 미국에 먼저 제안하고, G20 정상회담 출국길에 배웅 나온 민주당 지도부에 “누란(累卵)의 위기여서 발걸음이 무겁다”고 할 정도로 위중한 현실을 집권당 대표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 대표는 “화기애애했던 회동 분위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대북 석유공급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중국의 행동을 추 대사에게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달리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어용 무기인 사드의 배치 철회 요구만 거듭하고 보복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이 정부의 안보 브레인들 역시 현실적 위험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 중단하자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정 전 장관과,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해외 밀반출이나 걱정해야 한다는 문 특보 발언은 합법적 훈련과 불법적 핵실험을 혼동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원천 부정하는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집권당 대표와 안보 브레인들의 발언이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 말고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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