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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장애 제거 희망” “중국이 더 노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이후 쾨르버 재단에서 “(시 주석과) 서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외의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저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중 어느 쪽의 공식 발표문에도 ‘사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고만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갈등보다 공통의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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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된 내용도 에둘러 표현했다.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지원을 요망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한한령, 한국 여행 금지령 등을 ‘위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한 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측 발표문은 전했다. ‘중국민의 우려’는 중국 측이 사드 보복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입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반응”이라고 설명할 때 주로 쓰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의 우회적 보복 철회 요청에 시 주석도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시 주석에게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회담 시작부터 서로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호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보였다”며 “향후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입장 차이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거나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문 대통령은 시 주석 앞에서 이를 반복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로 확보된 시간 동안 북핵 해법을 찾으면 사드 문제도 해결된다. 중국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서 썼던 ‘주권 사항’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 기간 중 북핵 문제 동결이라는 해법을 찾아낸다면 결과적으로 사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고민 끝에 나온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핵 해결’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언급하지 않는 편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양국 간 공동의 인식이 강조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전 단계에 걸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한 시간도 안 돼 내용을 공개했는데 한국 측 발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제재나 압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내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중 수교 25주년의 의미도 상당히 부각시켰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지만, 단기적으로 쟁점화하지 않고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의 대미 경사의 속도와 폭을 막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유지혜 기자,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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