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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만 바라보는 북, 당분간 호응 힘들 것”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연설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추구와 평화체제, 신(新)경제 지도 구상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북한의 수용 여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이었다.
 

전문가들이 본 구상 실효성은
“미사일로 북·미 긴장 고조된 상태
북한, 당장 서울 쳐다볼 여유 없어”
“평화협정 제안은 파격” 시각도

김영수 서강대(정치외교) 교수는 “이전 정부는 이름을 먼저 정한 뒤에 대북정책을 실행해 나갔다”며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까는 양파와 같은 정책을 펴고 있고, 베를린 구상도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문 대통령의 언급 중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주목했다.
 
고유환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관계국가들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힌 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나 ‘평화체제 구축’보다 한 걸음 더 진화한 것”이라며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연설 내용이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 톤 다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북한에는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대화 분위기를 끌어올린 데 이어 2단계로 관계국 간에 평화협정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과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문제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언급을 꺼렸던 부분이다. 김연철 인제대(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져 왔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6·15와 10·4 선언을 평가하고 실천 의지를 밝혔고, 군사 분야의 신뢰구축을 하면서 쉬운 부분부터 풀자는 답을 한 만큼 북한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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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고 교수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중국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당분간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원장은 “김정은은 지난 3일 ICBM을 발사한 뒤에도 미국을 향해 계속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은 워싱턴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이상 서울을 쳐다볼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수 교수도 “지난달 말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함께 방한했던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한국 측의 다양한 체육교류 제안에 대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거나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던 것처럼 북한은 일단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삼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에 따라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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