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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팀제’ 도입해 공정성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졌다. 그런데 공정위가 기대에 부응할 역량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위 내부 혁신에 나섰다.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로펌 등에 진출한 공정위 ‘OB(퇴직자)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조사·사건 절차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과 감사담당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는 TF에서 제외된다. 그는 “공정위 불신의 상당 부분은 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모든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어야 조직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 개편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직원 개인이 별도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앞으로는 2명 이상 ‘팀’이 맡도록 해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다음 달 잠정 개선안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이제는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개선안이 확정되면 그동안의 공정위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혁신 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에서‘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며 “위원장 취임 이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김 위원장의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에 대한 불신도 담겨있는 거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 『종횡무진 한국경제』에서 “통제받지 않는 모피아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가 낙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모피아로 꼽힌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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