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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수첩, 朴-이재용 독대 직접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수첩에 적어놓은 내용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재판에 참고할 정황 증거로만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한 2015년 7월 25일 이후 해당 수첩엔 '제일기획 스포츠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승마협회' 등의 단어가 적혀 있는 식이다.
 
안 전 수석도 지난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개별 면담 후 면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불러줘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재판부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로는 쓰일 수 없게 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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