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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新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정상회담 등 4대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담은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날 선언에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대 제안이 담겼다. 4대 제안은 ^추석 성묘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간의 대화 재개 등이다. 모두 대화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한 접근이다.
 
문 대통령은 4대 제안의 전제조건을 ‘북한의 결단’이라고 했다. 그는 “이틀 전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으로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며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사실상 ‘체제 유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경계하는 흡수통일에 대한 ‘3대 불가 원칙’의 확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북 합의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정권과 무관하게 평화를 제도화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 구상의 핵심은 ‘남북의 주도권’이다. 그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4가지 구체적 제안을 했다.
그는 “올해는 10ㆍ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라며 “이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려우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2018년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며 “밤과 불,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부둥켜 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에 맞춰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 제안이 남북간의 대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화재개와 관련해선 “한 번 (회담)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짧고 정제된 말을 사용했다.
 
베를린=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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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