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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위해 압박 수위 높인 문 대통령…“도발 중단 안 한면 北 안전 보장할 수 없다”

 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도 쏟아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 라인’을 넘나들고 있어 유화책만 제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그러나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촉구였다.
 
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ICBM 도발에 대해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 바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며 “특히 바로 이틀 전(4일)에 있었던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는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 발언들도 결국 초점은 대화로 모아졌다. 문 대통령은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발언도 지난달 30일 한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갖기로 한 지금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적기(適期)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한ㆍ독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돼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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