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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재 강화, 체제 전복…북한 ICBM 위협에 ‘3언3색’ 제안

미국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무력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 강도높은 압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4일  ICBM 발사 후 군 지도부와 기뻐하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

4일ICBM 발사 후 군 지도부와 기뻐하는 김정은의 모습.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거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핸런은 ‘마침내 북한과 거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들에 대한 벌칙을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더 강한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더 나은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 동결 대상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스위스 등 중립국을 통해 그것이 확인된다면 워싱턴은 거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내 줘야할 건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밝힌 ‘쌍중단’ 방안과 틀이 같다.  
 
다만 오핸런은 한미 군사적 방어 노력을 결코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북한이 이이 수차례 핵 관련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는 “빈도와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작은 규모의 부대별 합동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 공격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이나 초기 단계의 추가 병력 배치 리허설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한미는 즉각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강경책을 주문했다. 이 신문은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지만 핵 동결 약속은 북한이 필요할 때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김정은 체제 교체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지난  4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지난 4일 오후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북한이 시험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도 포함해 미국 정부가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설득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체제 전복을 위해 북한 내부에 지도부의 범죄행위를 알리는 정보를 퍼뜨려야한다고 제안했다.
 
 WSJ는 특히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북아에서 미국 밀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의 도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강한 전략만이 수백만 미국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잠정 마감 시한인 2015년 3월 31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스위스에서 미국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플리커 제공]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 잠정 마감 시한인 2015년 3월 31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스위스에서 미국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플리커 제공]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대북 문제 관련 사설을 냈다. FT는 군사적 조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문은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공조했던 제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란의 기업ㆍ기관 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ㆍ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란은 제재 당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됐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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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