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국가 6억8000만원 배상…당시 검사 2명은 不인정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판 드레퓌스'로 알려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조작 당사자가 모두 6억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날 강기훈씨와 가족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 2000여만원 등 총 6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필적)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었다"며 "이뿐 아니라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필적 감정 조작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강씨 측 소송대리인 송상교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검사)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당시 강기훈씨. [중앙포토]

재판 당시 강기훈씨. [중앙포토]

 
앞서 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 전민련 소속인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 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복역했으나 결정적 증거인 유서의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31억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