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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부부 아니어도 불임치료 비용 주겠다는 일본

20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의 2015년 모습. 이곳은 주택 25%가 비었다. 신인섭 기자

20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의 2015년 모습. 이곳은 주택 25%가 비었다. 신인섭 기자

일본 정부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불임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일 회의를 열어 불임치료 국가 지원 대상에 사실혼 부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치료 비용을 대준다. 첫 치료에 30만엔(307만원), 2회 치료때부터는 15만엔(153만원)씩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16만 건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신문은 이날 후생성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억 인구 총활약 사회’를 목표로 각종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해 1.44로 전년에 비해 0.01% 떨어졌다. 일본 전체 인구수도 올해 1월 1일 기준 전년보다 30만8000여명이 줄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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