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개헌에 골몰할 때 아냐" 흔들리는 아베의 개헌 스케줄

"헌법은 지금 정권이 골몰할 과제가 아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는 "현재 여당의 모습으론 당장 헌법(문제)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제재생 등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5일 "지금은 정권이 개헌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중앙포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5일 "지금은 정권이 개헌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중앙포트]

지난 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의 역사적인 참패는 이처럼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일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 가을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위대 합헌화 등 평화 헌법의 개정은 그에겐 정치 인생 최대의 목표. 마이니치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올해 자민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 개헌안을 발의해 2020년까지 개정된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선거 결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공명당의 반대는 의미가 작지 않다. 공명당은 연립여당이긴 하지만 아베나 자민당과는 이념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세계 평화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 내심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부정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자민당의 참패로 끝나자 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선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지만 이번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공명당은 자민당 대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지사와 손을 잡고 자민당을 무릎꿇렸다. 일본 언론들은 "공명당을 적으로 돌려 참패한 만큼 이번 선거결과 때문에 (내년)중의원 선거를 앞둔 자민당으로선 공명당과의 연대를 더 중시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명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록 아베의 개헌 스케줄은 더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자민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물론 아베 총리의 측근 그룹이나 그가 키운 젊은 의원들 사이에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개헌세력이 (개헌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이번 도의회 선거 참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도민들의 요구는 더 제대로, 차근 차근 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퍼지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5일 "개헌은 제대로 더 차근 차근하게 논의하라는 게 (선거에서 나타난)도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5일 "개헌은 제대로 더 차근 차근하게 논의하라는 게 (선거에서 나타난)도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중앙포토]

심지어 자민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 멤버들 사이에도 "도의회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꽤 나온다. 
 
헌법개정추진본부의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본부장도 전체회의에선 "이번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했지만, 기자들에겐 "(헌법개정안 제출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심사회에 시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